2023년03월04일 29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?
- ① 농지개혁법 개정안에는 보상금이 일시에 지급되어 물가가 상승하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.
- ② 농지개혁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를 분배받는 사람이 내야 할 상환금은 해당 농지 평균 수확량의 150%가 된다.
- ③ 국회의원 갑은 경제적 상황이 힘든 지주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.
- ④ 국회의원 을은 상환율 상승을 염려하여 국가 부담 부분을 없애는 것에 반대한다.
- ⑤ 국회의원 을은 지주가 받을 보상금은 해당 농지 평균 수확량의 125%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.
(정답률: 6%)